294페이지 내용 : 282 국제 협약 조약 1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에 대한 개념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 이거나 기수이거나 염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 04 3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1 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① 일반사항 ② 협약의 목적 ③ 주요내용 ■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중요한가치를지니는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의유도해자연생태계로서의습 지를국제적으로보전 ■ 야생생물의주요서식지를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로지정하여보호 람사르 협약의 목적 협약 우리나라 채택일 채택장소 발효일 체결국 수 가입 비준 일 발효일 1971.2.2 이란,람사르 1975.12.21 20141.648기준 1997.3.28 조1약99제7.174.1258호 개정사항 -1982년12월3일파리에서개정의정서채택,1886년10월1일발효 -1987년 5월 28일 캐나다 리지나 당사국총회 에서 개정안 채택 제6조 및 7조 , 1994년5월 1일발효 국내관련법 관련법 습지보전법 목적 습지의효율적보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습지와습지의생 물다양성을보전하고,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증진에이바지 관련부처 환경부,해양수산부 구분 주요내용 제1조 습지와물새의정의 제2조 협약가입시람사르습지지정의무및람사르습지선정기준 -당사국은협약가입시람사르습지목록에포함할습지를적어도1개이상지정해야함 -람사르습지는생태학상,식물학상,동물학상,육수학상또는수문학상의국제적중요성에따 라서선정됨 6장본문 1904.1.8 429 AM 페이지282안성1
295페이지 내용 : Biodiversity Statistics of Korea 2013 283 국가생물다양성 현황 국가생물자원 및 장비 현황 생물다양성 연구인력 현황 생물다양성 학·협회 현황 생물자원 활용 현황 국제 동향 ●●●● 구분 주요내용 제3조 목록에포함된습지의보전및영역내습지의현명한이용 -당사국은목록에포함되어있는습지의보전과그영역내의습지의가능한한현명한이용을 촉진하기위한계획을작성하고이행해야함 -당사국은람사르습지중그생태학적특성이변했거나변하고있거나또는변하게될수있는 경우에는가능한한가장조속히이에관한정보를입수하도록조치를취하고,관련정보를조 속히상설사무국에전달해야함 제4조 목록에의포함여부에관계없이습지에자연보호구설치 -습지및그동·식물에관한연구,관련자료및간행물의교환장려 -물새수증가시키기위한노력및습지관련인력훈련 제5조 습지와관련한국제적협력 특히,습지및수계를공유할경우 제6조 당사국총회의관장내용,정기및특별총회,예산안및분담금비율채택 제7조 당사국총회대표자격및권고·결의및결정채택방법 -당사국총회에서각당사국은한표를가지며,권고·결의및결정은다른규정이없는한출 석·투표하는당사국의단순과반수에의함 제8조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의상설사무국임무수행및임무내용 제9조 당사국자격및가입방법 -비준또는가입은비준서또는가입서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사무총장에게기탁함으 로써이루어짐 제10조 협약의발효 -비준서및가입서를기탁한날로부터4개월후 제10조2 협약의개정 -개정제안자격협약당사국 -개정안채택절차당사국에개정안통보 사무국 쭻개정안에대한의견통보 당사국 쭻당 사국회의 당사국의1/3서면요청 쭻채택 출석·투표하는당사국의2/3 제11조 협약의폐기 -협약이당사국에대하여발효한날로부터5년의기간경과후기탁처에대한서면으로통고함 으로써폐기가능 제12조 기탁처의서명,발효일,폐기등협약과관련된사항의통지의무 6장본문 1904.1.8 429 AM 페이지283안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