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페이지 내용 : 280 04 국제 협약 조약 ⑤ 816차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계속 구분 기간 및 장소 주요내용 10차 1997.6.920짐바브웨하라레 쭚곰부위불법거래방지를위한결의안채택 -웅담소비에대한비난을불식시키기위해한국이주도적으로동결의안제출 쭚전통의약과CITES체계를조화시키기위한전통의약관련결의안채택 쭚일부아프리카국가의주장을수용,일정한조건하의상아무역허용결정 11차 2000.4.1020케냐나이로비 쭚한국산인삼의국제거래규제대상에서의제외 -러시아산야생인삼만을규제대상으로결정 쭚차기당사국총회까지상아의상업적거래전면금지결정 쭚상업적포경금지유지 12차 2002.11.315칠레산티아고 쭚곰의보전과관리에관한국가보고서제출을결의 쭚호랑이,사향노루의보전에관한결의채택 쭚고래상어,배스킨상어,해마등의부속서II에등재결정 -이에대해우리나라는FAO와의공조를통한대책마련이보다타당함을주장하고, 동결정들에대한유보를표명 13차 2004.10.214태국방콕 쭚대형원숭이종,아시아대형고양이과동물보전에관한결의채택 쭚밍크고래부속서하향조정부결 쭚백상어·홍합등상업적가치가높은해양생물및주목·난초등식물속부속서등재 가모두채택됨 14차 2007.7.315네덜란드헤이그 쭚협약이행의강화,재원및이행수단확보,생물다양성손실억제를목표로한2008- 2013CITES전략비전마련 쭚불법거래정보수집방안향상을위한관련기관의전문가회의 CITESEnforcement ExpertsGroup 개최 쭚인터넷을이용한야생동식물전자상거래규모,불법거래등에관한보고서를사무국 에제출 쭚코끼리의표본거래와서식지국가의밀렵감시강화 쭚유럽뱀장어의부속서Ⅱ등재로적절한국내대책마련필요 15차 2010.3.1325카타르도하 쭚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에카이저점백이뉴트 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등동물12 종,브라질장미나무유창목등식물9종부속서신규등재 쭚대서양참다랑어상업적국제거래금지안부결 쭚상아거래금지유지 쭚코뿔소밀렵금지강화안채택 쭚스위스회색늑대등동물 3종 푸로테이과식물등 3종 부속서에서삭제 쭚대극과식물칸드릴라 Euphorbiaantisyphilitica 를원료로하는소매용완제품별도의 허가절차없이수출입가능하도록주해개정 16차 2013.3.314태국방콕 쭚CITES‘세계야생동식물의날’지정 쭚북미및아시아에서식하는자라 8종 거북 3종 부속서Ⅱ신규등재 쭚바다별거북 Ⅱ쭻Ⅰ ,남생이과11종 Ⅲ쭻Ⅱ 부속서등급상향 쭚북극곰부속서 Ⅱ쭻Ⅰ 부속서상향조절부결 쭚각국의야생동식물보호노력및국제협력촉구 6장본문 1904.1.8 429 AM 페이지280안성1
293페이지 내용 : Biodiversity Statistics of Korea 2013 281 국가생물다양성 현황 국가생물자원 및 장비 현황 생물다양성 연구인력 현황 생물다양성 학·협회 현황 생물자원 활용 현황 국제 동향 ●●●● ⑥ CITES 해당종과 거래 가. 부속서별 분류기준 및 규제내용 나. CITES 건 수* 구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부속서 고시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 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있는종 현재멸종위기에처해있지는아니 하나국제거래를엄격하게규제하 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 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 다고판단하여지정한종 규제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금지 학술 연구목적만가능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을 것, 적정보호시설을갖출것등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 래가능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을 것, 동식물보호법관련미위반등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 래가능 -동식물 보호법 관련 미위반, 선 적시 상해·건강·학대 위험 최소화 구비서류 수출·입국양국정부에서발행한 수출·입승인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허 가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허가 서및원산지증명서 주요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따오기, 밍크고 래,반달곰등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 삼등 바다코끼리 캐나다 , 북방살모사 인도 등 * 종, 아종, 변종을 각각 한 건으로 계수 2013. 10. 2. 기준, 단위 건 구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계 포유류 323 508 55 886 조류 164 1,281 25 1,470 파충류 85 673 40 798 양서류 17 126 3 146 어류 16 87 103 무척추동물 68 2,163 25 2,256 식물 305 29,592 13 29,910 계 978 34,430 161 35,569 6장본문 1904.1.8 429 AM 페이지281안성1
